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10. 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폐지이유

「문화재보호법」제71조에 따라 문화재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5년   문화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다른 구에 비해 문화재가 적고, 문화재지정 등   대부분의 권한이 시․도에 있어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실효성이 적으며, 자문이 필요   할 경우 서울시문화재자문위원회로 의뢰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폐지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제 7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2012. 09. 13. ～ 2012. 10. 03.) 결과 : 의견 없음

마.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2. 10. 9.

4. 주요 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