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10. 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상급기관인 환경부에서 근거 지침을 폐지(2008.5.14)하였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개선 등으로 규제 대상 사업장이 축소되었으며, 본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로 인해 주민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 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환경부 지침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폐지 알림

(市 자원순환정책과-1540‘08.05.14)

나.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추진계획(청소행정과-18432‘12.09.04)

다. 입법예고(2012. 09. 06. ~ 2012. 09. 27.)결과 : 의견 없음.

라.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2.10.09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