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구 의 회   의 견 청 취

의안 번호	2012 -

제출년월일	: 2012. 11. .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사유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 법정면적의 확보를 위해 교사동 증축하고 부지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서일대학)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의안을 제출합니다.

2.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임.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서일대학) 결정(변경)(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대학 (서일대학)	면목동 49-3일대	22,411.1	증)2,098.6	24,509.7	1979. 5.10 (서고2006-351호)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학 (서일대학)	․면적변경 : 22,411.1㎡→ 24,509.7㎡(증 2,098.6㎡)	․교육환경개선 및 원활한 학사행정을 도모하고자 부족한 교지확보에 따른 학교시설 변경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하며 교사 법정 면적의 확보를 위해 교사동 증축과 부지면적 증가

2)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조성계획(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용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면목동 49-3일대	건축부지	7,908.51	증)811.48	8,719.99	35.6
			주차장부지	1,326.51	증)1,419.08	2,745.59	11.2
			도로부지	3,459.38	증)110.26	3,569.64	14.6
			운동장부지	2,504.80	-	2,504.80	10.2
			조경부지	7,211.90	감)242.22	6,969.68	28.4
			합 계	22,411.10	증)2,098.6	24,509.7	100.0

○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 건축물부지(교사부지) 변경 ․ 7,908.51㎡→8,719.99㎡(증 811.48)	․ 원활한 학사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문관 (강의동 증축)
변경	․ 주차장부지 변경 ․ 1,326.51㎡→2,745.59㎡(증1,419.08㎡)	․ 기 조성된 서일대학 부설주차장을 학교 시설에 편입하여 변경 ․ 현황에 맞는 주차장 부지 변경
변경	․ 도로부지 변경 ․ 3,459.38㎡→3,569.64㎡(증110.26㎡)	․ 인문관 강의동 증축시 진입도록 변경 및 현황 주차이용에 맞는 도로부지 변경
변경	․ 조경부지 변경 ․ 7,211.90㎡→6,969.68㎡(감242.22㎡)	․ 학교부지 확장 및 세부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캠퍼스내 조경부지 변경

○ 건축물 계획조서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전체	35.30이하	35.58이하	185.40이하	198.77이하	7층이하	13층이하

○ 건축물 총괄조서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높이(층)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지덕관B	315.63	증)3.88	319.51	2,007.45	-	2,007.45	1,790.83	-	1,790.83	지하1층, 지상7층	지하1층, 지상7층
도서관	503.97	-	503.97	6,267.75	-	6,267.75	5,039.70	-	5,039.70	지하2층, 지상10층	지하2층, 지상10층
서일관	728.53	-	728.53	4,357.74	감)63.57	4,294.17	4,251.56	감)63.57	4,187.99	지하1층, 지상6층	지하1층, 지상6층
홍학관	993.78	감)82.35	911.43	5,031.05	감)1,076.88	3,954.17	5,031.05	감)1076.88	3,954.17	지상6층	지상5층
지덕관A	505.68	-	505.68	4,300.33	감)59.76	4,240.57	3,495.12	감)59.76	3,435.36	지하2층, 지상7층	지하2층, 지상7층
초일관	99.44	-	99.44	1,856.52	-	1,856.52	298.32	-	298.32	지하3층, 지상3층	지하3층, 지상3층
세종관	423.11	-	423.11	4,594.95	-	4,594.95	3,834.68	-	3,834.68	지하1층, 지상9층	지하1층, 지상9층
실습관	82.35	-	82.35	1,076.21	-	1,076.21	82.35	-	82.35	지하2층, 지상1층	지하2층, 지상1층
유아관	284.21	-	284.21	1,379.11	-	1,379.11	1,094.90	-	1,094.90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4층
인문관	641.25	증)538.21	1,179.46	6,087.08	증)11,867.00	17,954.08	4,376.26	증)7,013.17	11,389.43	지하1층, 지상7층	지하4층, 지상13층
자동차실습관→누리관	982.02	감)14.66	967.36	5,697.70	감)65.70	5,632.0	4,354.78	감)38.07	4,316.71	지하1층, 지상7층	지하1층, 지상7층
학습관 →배양관	2,438.54	증)276.40	2,714.94	17,547.41	증)1,336.04	18,883.45	8,136.79	증)1,156.79	9,293.58	지하4층, 지상7층	지하4층, 지상7층
합계	7,998.51	증)721.48	8,719.99	60,203.30	증)11,937.13	72,140.43	41,786.34	증)6,931.68	48,718.02

4.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내용

○ 열람공고 : 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2012-537호(2012. 8.16)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12. 8.16 ～ 2012. 8.30(14일간)

○ 게재방법 :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시보, 구 홈페이지 등

○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 주민 및 관련부서 제출의견 : 별첨

5. 대상지 현황

○ 추가 확장예정부지의 일부는 서일대학 부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 사업지 서측으로는 대부분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거유형은 일부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다수 저층주택(단독, 다가구 등)이 분포하고 있음.

○ 동측은 용마산과 접해 있으며, 현재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음.

○ 현재 정문으로부터 학교시설 부지에 연접하여 폭원 12m의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공사중에 있음.

6. 계획(변경)의 목적

○ 급변하는 교육환경 및 지역사회여건에 대응하여 성장과 발전에 대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 계획을 수립.

○ 학사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행정부서의 활성화 및 교육연구시설을 확충으로 창의적인 시설을 통하여 가치향상과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강의동 등의 교육연구시설과 행정부서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서일대 학생들의 편의와 중랑구 지역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학교:서일대학) 결정(변경)을 하고자 함.

7. 추진경위

○ 1979. 5.10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983.11.17 : 교명변경(서일공업전문대학→서일전문대학)
○ 2004. 7.15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13,993.0㎡→22,411.1㎡)

○ 2004.12.30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세부                  시설 조성계획 결정(22,411.1㎡)

○ 2005. 1.15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세부                  시설 조성계획 결정

○ 2005. 4.28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세부                  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 2005. 4.28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세부                  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 2006.10.19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2012. 8.16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8.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계획

- 조성비 등의 부담 고려,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

- 사업비의 재원은 서일대학교에서 자체조달

․ 학교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비를 충당

※ 2012년 3월 현재 교육용 기본 재산 확충으로 약 250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단계별 소요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합계	시설공사					구성비 (％)	사업내용
			건축공사비		기타시설
			소계	도서관	소계	주차장	연결 통로
1단계	2012 ∼2013	7,000	6,700	6,700	300	-	300	28.0	- 기반시설조성 - 인문관(강의동 증축)
2단계	2014 ∼2015	18,000	17,900	17,900	100	100	-	72.0	- 기반시설조성 - 인문관(강의동 증축)
총사업비		25,000	24,600	24,600	400	100	300	100.0

9. 편입 대상지 현황

○ 토지 현황(지목별/소유자별)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편입
합 계	7필지	2,098.6	2,098.6
면목동 45-10	전	121.0	121.0	학교법인 세방학원
면목동 45-2	대	572.0	572.0	학교법인 세방학원
면목동 45-4	대	586.0	586.0	학교법인 세방학원
면목동 53-4	대	331.0	331.0	학교법인 세방학원
면목동 53-6	대	488.6	488.6	학교법인 세방학원

첨부 : 변경도면 및 위치도  1부.  끝.

도시관리계획결정도(기정)

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

금회 추가부지

증)2,098.6㎡

(22,411.1㎡→24,509.7㎡)

■ 인문관(증축)

- 규모: 지하1층, 지상7층 → 지하4층, 지상13층

- 건축면적: 641.25㎡→1,179.46㎡(증538.21㎡)

- 연면적: 6,087.08㎡→17,954.08㎡(증11,867.00㎡)

- 지상층연면적: 4,376.26㎡→11,389.43㎡(증7,013.17㎡)

토지이용계획도(기정)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시설배치계획도(기정)

시설배치계획도(변경)

금회 추가부지

증)2,098.6㎡

(22,411.1㎡→24,509.7㎡)

■ 인문관(증축)

- 규모: 지하1층, 지상7층 → 지하4층, 지상13층

- 건축면적: 641.25㎡→1,179.46㎡(증538.21㎡)

- 연면적: 6,087.08㎡→17,954.08㎡(증11,867.00㎡)

- 지상층연면적: 4,376.26㎡→11,389.43㎡(증7,013.17㎡)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