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		제출연월일 : 2013. 3. 4.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시간을 세분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와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여 구 시책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상위법 및 서울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함과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서울시 조례의 기준에 맞춤 (안 제2조)

나.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을 서울시 조례의 기준에 맞춤 (안 제3조)

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의 범위를 확대 (안 제7조제1항제4호)

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전용주차구획 및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및 보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1조제4항)

마.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한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요금의 대상 및 범위 조정 (안 제17조제3항)

바. 여행주차장의 명칭 및 규정을 서울시 조례의 기준에 맞춤 (안 제23조)

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서울시 조례의 기준에 맞춤

1) 1회 주차시 ‘10분당 → 5분당’으로 세분화 (안 별표 1)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의 도로명을「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함 (안 별표 1 비고란 제3호)

3)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는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 비고란 제19호)

아.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는 규정을 신설함 (안 별표 1 비고란 제1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12.12.06. ~ 2013.01.06.)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가정복지과-48243(2012.11.01.)]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0238(2012.10.3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장명 중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는 1년 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구역 중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제3조제2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및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 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14조제4항에”를 “제14조제4항을”로 한다.

제6조 조명 중 “주차거부금지”를 “주차 거부 금지”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경쟁입찰자격을”을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 중 “관한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 버스ㆍ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이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일을 할 경우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8조에 따라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행정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견인업체에서 해당 차량을 견인하여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견인업체는「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차단위구획이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의 관리 임무를 가진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주차장의”를 “주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주차의”를 “주차”로, “시간의”를 “시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동안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1일주차권”을 “1일 주차권”으로, “없는 주차권에”를 “없게 된 시간에”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일할”을 “1할”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용달화물 및 1.5톤 이상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중 “영”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9조제6항 본문에”를 “제19조제6항에”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되 각 항의 “여행주차장”은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다만, 도시계획정비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의 용도변경 및 소멸은 예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26조에”를 “제27조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단위 : 원 - 1구획당)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 차 시 40,000	20,000
						기 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 강남ㆍ서초지역 :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5) 잠실지역 :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6) 천호지역 : 올림픽로ㆍ상암로ㆍ양재대로ㆍ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7) 청량리지역 : 제기로ㆍ전농로ㆍ서울시립대로ㆍ천호대로ㆍ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8) 용산ㆍ마포지역 :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9) 미아지역 : 도봉로ㆍ오현로ㆍ오패산로ㆍ정릉로ㆍ삼양로ㆍ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ㆍ목동서로ㆍ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2급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ㆍ2ㆍ4ㆍ5 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ㆍ2ㆍ3ㆍ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인근 주차장과 형평 유지 등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ㆍ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구청장은 용달화물 및 1.5톤 이상의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 시의 월 정기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1. 2ㆍ3ㆍ4ㆍ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 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3.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4.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5.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에 참여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16.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1인 1회에 한하여 공영주차장(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시간제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하여 준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1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명의 자녀를 둔 자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게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9.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 2, 3, 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2]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3조제3항 관련)

일반형	확장형(1면)
5.0m 2.3m	2.5m 5.1m
출입통로	출입통로
확장형(2면)
0.35m 2.5m 2.5m 5.1m 0.35m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과 확장형(가로 2.5ｍ이상×세로 5.1ｍ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ｍ(각각 0.35ｍ)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르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 × 세로 155㎝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용주차장표지판(제11조제2항 관련)

	○ ○ 전 용				P
										300mm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사용 시간 4. 주차방법 및 시간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400mm
				600mm
										800mm

○ 재 료 : 알루미늄, 아크릴

○  테  : 백색

○ 바 탕 : 청색

○ 문 자 : 흰색, 고딕체

○ 문 안 : (주민, 화물, 외교)전용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2m 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란색으로 한다.

※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

※ 표지판의 디자인이나 규격 등은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1조제2항 관련)

(앞면)

						9㎝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ㆍ건축물위치 : ㆍ사 용 자 : ㆍ사용기간 : ㆍ이용주차장 : 중 랑 구 청 장 (인)
6㎝

글씨 - 검정색

(뒷면)

						9㎝
				주 의 사 항 1. 이 사용증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2. 앞면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6㎝

[별지 제3호서식]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21조제2항 관련)

고지 번호	건 축 물 현 황				사 용 자			납부 금액	납부일	무상 사용 기간	지 정 주차장
	위치	건 축 연면적	의무면제 대 수	허 가 년월일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 -----------------------------------------------------------------------------------------------------------------------------------

제2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

1. 실태조사대상

1. 실태조사 대상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실태조사 시기는 1년 중 ---------------

-----------------------------------------

3. 실태조사내용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 종류별 -------------------

-----------------------------------------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나. 시간대별 ----------------- 주차대수·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4. 실태조사방법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 따른 실태조사는 -------------

-----------------------------------------

-----------------------------------------

---------- 판단하는 ---------------------

-----------------------------------------

-----------

③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③ -------------- 사람은 -----------------

-----------------------------------------

-----------------------------------------

----------- 주의의무를 다하여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 법 제4조에 따른 ------------------------- 구역 중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을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

-----------------------------------------

----------------

1. 담장 허물기 사업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2. ------------------------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및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 사업

4. 민간주차장설치 자금융자 등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 5. (생략)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4조제4항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6. 제14조제4항을 ---------------------

7. ~ 10. (생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거부금지) (생략)

제6조(주차 거부 금지) (현행과 같음)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2. -----------------------------------------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

관한 사항-----------------

제9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제9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

-----------------------------------------

-----------------------------------------

---- 경우에 ----------------------------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ㆍ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

---------- 경우, -------------------------

-----------------------------------------

-----------------------------------------

-----------------------------------------

-----------------------------------------

------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조합, 서울특별시 메트로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 - ----------------------------------------------------------------------------------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8조에 따라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

---------------- 법인이 -----------------

---------------- 일을 할 경우 -----------

-----------------------------------------

-----------------------------------------

-----------------------------------------

-----------------------------------------

-----------------------------------------

-----------------------------------------

----

제11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항상 사용하는 순찰자를 말한다.

제11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

-----------------------------------------

-------------- 행정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차량을 ----------

②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외의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

-----------------------------------------

-----------------------------------------

-----------------------------------------

-----------------------------------------

------------------------------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경형   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견인업체에서 해당 차량을 견인하여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견인업체는「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⑤ 주차단위구획이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의 관리 임무를 가진다.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 (생략)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②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차장의 사용 시간

3. 주차장 ---------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주차 -------- 시간 ----------------

5. 그 밖에 주의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7조(주차요금징수방법 등) ① 제13조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1일주차권·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17조(주차요금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제13조를 준용한다. ------- 1일 주차권 또는 ----------------- 일정기간동안 ----------------------------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 --------------------------------------------------------------------------------------------------------------------------------------------------------

1. 1일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1. 1일 주차권 : 1일 주차권 ----------------- ------------ 없게 된 시간에 --------

2.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2. ----------------------------------- 1할 --------------

③ 개인택시·2.4톤 미만의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③ 용달화물 및 1.5톤 이상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   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

-----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제2항--------------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제19조제6항에 -------------------------

-----------------------------------------

---------------------------------

1. ~ 4. (생략)

② ~ 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23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① --------------------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신  설>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②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여성우선주차장의 ---------------------- ------------------------------------------------------------------------------

1. ~ 4. (현행과 같음)

③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2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여성우선주차장 ------------------------- ----------------------------------------------------------------------------------

제26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융자금의 반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2. --------------------------------------- ---------------. 다만, 도시계획정비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의 용도변경 및 소멸은 예외로 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조의 방법) ① 제26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의 방법) ① 제27조에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단위 : 원 - 구획당)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단위 : 원 - 1구획당)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10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 주차시 10분당	월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	-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	-	3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	200	환승목적 주 차 시 40,000 기 타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	500	----	----	----	400	----	----
----	250	----	----	----	250	----	----
----	150	----	----	----	150	----	----
----	100	----	----	----	100	환승목적 주 차 시 40,000	----
						기 타 50,000
----	50	----	----	----	50	----	----

※ (생략)

※ (현행과 같음)

- 비고 -

1. ~ 2. (생략)

- 비고 -

1. ~ 2. (현행과 같음)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가. ----------------------------------- ---------------------------------------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왕산로ㆍ난계로ㆍ왕십리길ㆍ퇴계로 및 의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 ---------------------------------- 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 ----------------------------------------------------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경의선 철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ㆍ대흥로ㆍ용산선철도ㆍ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 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 ------------------------------------

3) 영등포지역 : 경인로ㆍ선유로ㆍ노들길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3) ---------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 ----------------------------

4) 영동지역 : 올림픽대로ㆍ도산대로ㆍ삼성로ㆍ봉은사로ㆍ영동대로ㆍ테헤란로ㆍ삼성로ㆍ도곡동길ㆍ효령로ㆍ반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 강남ㆍ서초지역 :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 ------------------------------------------------------------------------------------

5) 잠실지역 : 올림픽대로ㆍ석촌호수길ㆍ삼학사길ㆍ잠실길ㆍ올림픽대로ㆍ송파대로ㆍ신천동길․오금로를 잇는 도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길 및 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 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5) ------------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 내부지역과-------------------------------- ---------------------------

6) 천호지역 : 선사로ㆍ구천면길ㆍ진황도길ㆍ둔촌로ㆍ성내동 안길 및 풍납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6) ----------- 올림픽로ㆍ상암로ㆍ양재대로ㆍ풍성로를 ------------------------- ----------------------------------------------------

7) 청량리지역 : 제기로ㆍ전농로ㆍ배봉로ㆍ하정로 및 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7) ------------ 제기로ㆍ전농로ㆍ서울시립대로ㆍ천호대로ㆍ정릉천을 ----------- ---------------------------------

<신  설>

8) 용산ㆍ마포지역 :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신  설>

9) 미아지역 : 도봉로ㆍ오현로ㆍ오패산로ㆍ정릉로ㆍ삼양로ㆍ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신  설>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ㆍ목동서로ㆍ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2급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나. -------------------------------------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다. ~ 라. (생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마. 5급지

1)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1ㆍ2ㆍ3ㆍ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 ---------------------------------------------------- 시장 또는 구청장이--------------

바. (생략)

바. (현행과 같음)

4. 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인근 주차장과 형평 유지 등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거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구청장은 개인택시·2.4톤 미만의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6. ---------- 용달화물 및 1.5톤 이상의 개별화물의 -------------------------------- ----------------------------------------- -------------------------------------------------------------------------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7.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나. -----------------------------------  ------------------------------- 제12호ㆍ제15호․제17호와 ------------------------

---------------------------------------

---------------------------------------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

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 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0. -------------------------------------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월 정기권 -----------------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1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2. -------------------------------- 시장 ----------------------------------------- -------------------------------------------------------------

13. ~ 14. (생략)

13. ~ 14. (현행과 같음)

15.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ㆍ화ㆍ수ㆍ목ㆍ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 차량으로써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15. ----------------------------------- --------------------------------------에 참여하여 -------------------------------- -------------------------------------------------------------------------------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1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7. -------------- 소지자 중 두 명의 자녀를 둔 자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게는 ------

<신  설>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  설>

19.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2]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2]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3조제3항 관련)

출입통로

일반형	확장형(1면)
5.0m 2.3m	2.5m 5.1m
출입통로	출입통로
확장형(2면)
0.35m 2.5m 2.5m 5.1m 0.35m
출입통로

- 비고 -

1. ~ 3. (생략)

- 비고 -

1. ~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전용주차장표시판(제11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용주차장표지판(제11조제2항 관련)

	○ ○ 전 용				P
										300mm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400mm
				600mm
										800mm

	○ ○ 전 용				P
										300mm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사용 시간 4. 주차방법 및 시간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400mm
				600mm
										800mm

○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랑색으로 한다.

※ ---------------------------------- ---------- 노란색으로 -----

<신  설>

※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

<신  설>

※ 표지판의 디자인이나 규격 등은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1조제2항 관련)

(앞면)

	9㎝
6㎝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ㆍ건축물위치 : ㆍ사 용 자 : ㆍ사용기간 : ㆍ이용주차장 : 중 랑 구 청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1조제2항 관련)

(앞면)

						9㎝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ㆍ건축물위치 : ㆍ사 용 자 : ㆍ사용기간 : ㆍ이용주차장 : 중 랑 구 청 장 (인)
6㎝

(뒷면)

주 의 사 항

1. 이 공영주차장사용증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2. (생략)

3. 이 공영주차장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4. (생략)

(뒷면)

						9㎝
				주 의 사 항 1. 이 사용증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2. 앞면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6㎝

[별지 제3호서식]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20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21조제2항 관련)

고지 번호	건 축 물 현 황							납부 금액	납부일	무상 사용 기간	지 정 주차장
	위치	건 축 연면적	의무면제 대 수	허 가 년월일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고지 번호	건 축 물 현 황				사 용 자			납부 금액	납부일	무상 사용 기간	지 정 주차장
	위치	건 축 연면적	의무면제 대 수	허 가 년월일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