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6

제출연월일 : 2013. 4. 8.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설치비용의 산정방법과 기금관리 등에 관하여 기 제정된 본 조례 제정이후 변경된 관계 법령, 지침(표준조례) 등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시행에 있어 해석(적용)의 구체화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제2항제4호 : 부지 매입 기준금액 산정기준 변경

1) 기존 : 부지 확보여부 등에 따른 표준지의 감정평가 금액

2) 개정 : 해당택지의 조성원가 기준으로 매입금액 현실화

나. 제5조제2항제6호가목 : 소각시설 설치비용 변동계수 1.29 적용

1) 기존 : 변동계수 적용 없음.

2) 개정 : 변동계수 1.29 적용으로 설치비용에 반입용량 변동요인 반영

다. 제5조제2항제6호나목 :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규모지수 반영 등

1) 기존 : 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설치비용과 산정방식 해석의 어려움

2) 개정 : 규모지수 반영(소규모 시설 할증)과 산정방식의 구체화

라. 제11조제3항 : 기금의 용도를 확대

1) 기존 : 소각시설·매립시설·음식물처리시설의 설치 사용에 제한

2) 개정 : 위 시설 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정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사용으로 용도의 확대

마. 제14조제3항 : 위원회 구성의 여성위원 비율 확대 노력

1) 기존 : 성별 영향분석없이 위원회 구성

2) 개정 : 성별 영향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노력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환경부 자원순환과-9266(2012.6.12.)」, 「여성가족부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가정복지과-3609(2013.1.29)」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별첨)

2) 입법예고(2013. 2. 21. ~ 3.13.) 결과 :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별도의견 없음〔가정복지과-5927(2013.2.14)〕

4)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별도의견 없음〔감사담당관-1331(2013.2.14)〕

5)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013. 4. 1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 기준금액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시점에 산정한 1㎡당 조성원가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4호”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가목 중 “금액”을 “금액에 변동계수 1.29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각각의 톤당 단가에 해당 처리시설의 준공이후부터 납부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를 곱한 후 더한 금액에 다음의 규모지수와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용량을 모두 곱한 금액

1) 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 1.2

2) 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 1.1

3) 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 1.0

4) 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 0.9

5) 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6항에 따른”을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생략) ②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 3. (생략) 4.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 기준금액 가. 기 확보한 부지의 경우는 해당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 금액 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 지구 표준지의 가장 최근 공시지가의 평균가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가. 소각시설 : 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부지매입 기준금액을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부지매입 기준금액을 곱한 금액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서울특별시 지방 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해당 처리시설의 준공이후 납부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한 금액과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를 더한 금액에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기준금액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시점에 산정한 1㎡당 조성원가로 한다. <삭제> <삭제> 5. ------------------------------------------ 가. ----------------------------------------- 제4호 --------------------------------------- --------------------------------------------- 나. ------------------------------------------ -------------------------------제4호--------- --------------------------------------------- 6. --------------------------- 가. ------------------------------------------ ---------------------------------------------- ---------------------------------------------- 금액에 변동계수 1.29를 곱한 금액 나. ------------------------------------------ ---------------------------------------------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각각의 톤당 단가에 해당 처리시설의 준공이후부터 납부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를 곱한 후 더한 금액에 다음의 규모지수와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용량을 모두 곱한 급액 1) 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 1.2 2) 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 1.1 3) 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 1.0

현 행	개 정 안
③ (생략)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재정경제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 0.9 5) 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 -----------------------------------------------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