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1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2020. 6. 9.)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목적 및 계정 구분(안 제1∼2조)

2. 기금의 관리 ․ 운용,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4.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5.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3조)

6. 건축안전·주차장·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개정(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지방재정법」제9조의2,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2. 예산 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목적 (제1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제2조)			회계공무원 (제5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0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1조)
				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			준용 (제12조)
										위원의 해촉 등 (제9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통합 계정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의 예수․예탁 기능 수행 ◦재정안정화 계정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 수행
제3조 ~ 제4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와 결산 등
	◦구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 수립,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제5조	회계공무원을 지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예산팀장
제6조 ~ 제9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구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구의원 2명을 비롯한 재정 관련 전문가 및 기금 관련 국장 ◦기능: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예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10조 ~ 제11조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 계정: 예수금을 재원으로 다른 기금에 예탁과 경비로 사용 ◦재정안정화 계정: 전입금과 적립금을 재원으로 전출금 등으로 사용
부칙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래의 < 수정 권고 사항 >은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수정 권고 사항 >

□ 안 제12조(준용)에서“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은 법령 전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준용일 소지가 있고 규정 실익도 특별히 없어 보이므로 안 제12조 삭제.

【 자치법규 입안 갈라잡이(2018,법제처) 】 p387~392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임 익 모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322 관련		제출연월일:	2021. 10.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규정 실익도 특별히 없어 보이는 “준용”을 삭제하여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 “준용” 삭제(안 제12조)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삭 제>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