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21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9월 2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우리 구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안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가. 출연금액: 11,357천원(2022년도)

※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94,642,083(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2/10,000 ]

나. 출연방법: 2022년도 예산 편성 후 지정 계좌로 입금

다. 출연 시기: 2022.03.31.까지 입금

3. 출연의 근거:「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 예산 조치: 2022년도 예산에 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갈음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매년 출연할 수밖에 없는 법정 출연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