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1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중랑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위탁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14조제1항)

2.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3. 법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한 미비사항 보완·개선

(안 제27~28조, 제32조, 제34조)

4. 중랑아트센터 대관료 부가세 감면(안 별표1)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15조)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국유재산법」제36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2. 예산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 정  내 용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후단 신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 --------------------------------------------. 다만,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이사회가 위원회를 대신하며 제13조제3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중랑아트센터 운영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수탁자의 이사회가 대신토록 개정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 ----------------------------- 한 차례만 ------- -----------------------.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해촉------------.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제27조(대관허가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대관허가의 제한)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 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애매모호한 제한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대관료) ① (생 략)	제28조(대관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
제32조(대관허가의 취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2조(대관허가의 취소) ------- -------------------------------------------------------------------------------------------. <후단 삭제>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삭 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과도한 불평등 규정 삭제
제3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ㆍ② (생 략)	제3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대관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 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과도한 불평등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중랑아트센터 대관료

구 분	대관시간	대관료	대관료 포함사항
전시실	1일 (09:00 - 18:00)	220,000원	ㆍ 운영시간 중의 전기, 냉ㆍ난방 사용료 ㆍ 부가세
다목적실	1회 3시간	33,000원

※ 유의사항

1. 전시준비 및 철수시간은  09:00 - 18:00내에서 정하여 적용

2. 전시준비 및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전시대관료의 50% 할인

3. 준비 및 철수 대관 시 18:00이후 작업이 필요한 경우

2시간 기본단위로 1일 대관료의 50%할증

[별표 1]

중랑아트센터 대관료

구 분	대관시간	대관료	대관료 포함사항
전시실	1일 (09:00 - 18:00)	200,000원	ㆍ 운영시간 중의 전기, 냉ㆍ난방 사용료 ㆍ <삭 제>
다목적실	1회 3시간	30,000원

※ 유의사항

1. 전시준비 및 철수시간은  09:00 - 18:00내에서 정하여 적용

2. 전시준비 및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전시대관료의 50% 할인

3. 준비 및 철수 대관 시 18:00이후 작업이 필요한 경우

2시간 기본단위로 1일 대관료의 50%할증

☞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과가치세(부가세) 부과 규정 삭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랑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탁자의 이사회가 대신하게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트센터 이용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