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2021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2.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3. 유공납세자 선정 등의 취소,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안 제6조)

4.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산 조치 : 불필요

3. 관련 부서 사전 협의 : 행정지원과, 주차관리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목적 (제1조)				대상자 선정 (제3조)			우대 및 지원 (제4조)			선정 등의 취소 (제5조)			사후 관리 (제6조)
정의 (제2조)													시행규칙 (제7조)

< 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제2조	유공납세자 대상자의 정의
	◦모범납세자 중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백만원 이상, 개인은 2백만원 이상인 납부한 자
제3조	유공납세자의 선정
	◦유공납세자 대상자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연 1회 선정
제4조 ~ 제5조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지원, 선정의 취소
	◦표창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 기회 부여, 명단 공개 ◦구 운영 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선정 후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

본 조례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성실 지방세 납부자를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우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