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476
			제출연월일:	2021. 11. 16.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세무1과(2094-1324)

1. 제안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   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용어정의, 대상자 선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4조)

다. 선정 등의 취소, 사후 관리 등을 정함(안 제5조∼제7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주차관리과 협의완료[주차관리과-30189(2021.9.16.)]

행정지원과 협의완료[행정지원과-30483(2021.9.23.)]

라. 기타

1) 입법예고(2021.10.14. ∼ 2021.11.3.)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29952(2021.9.29.)]

3)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8501(2021.9.23.)]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

2. “모범납세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 대상자”란 모범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백만원 이상, 개인은 2백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자 선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 사항 등을 서면  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한다.

제6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2호 중 “모범납세자”를 “유공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시   장”을 “서울특별시장ㆍ중랑구청장”으로, “성실납세증 표지”를 “유공납세증ㆍ   모범납세증 또는 성실납세증 표지”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표창장 및 차량용 주차스티커 제작

-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1년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기획재정국 세무1과 최정순(02-2094-1324)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