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76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세무1과)	제안(출)년월일	2021. 11.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2.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3. 유공납세자 선정 등의 취소,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안 제6조)

4.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산 조치 : 불필요

3. 관련 부서 사전 협의 : 행정지원과, 주차관리과

Ⅳ.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성실 지방세 납부자를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우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목적 (제1조)				대상자 선정 (제3조)			우대 및 지원 (제4조)			선정 등의 취소 (제5조)			사후 관리 (제6조)
정의 (제2조)													시행규칙 (제7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제2조	유공납세자 대상자의 정의
	◦모범납세자 중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백만원 이상, 개인은 2백만원 이상인 납부한 자
제3조	유공납세자의 선정
	◦유공납세자 대상자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연 1회 선정
제4조 ~ 제5조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지원, 선정의 취소
	◦표창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 기회 부여, 명단 공개 ◦구 운영 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선정 후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기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중랑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감면사항 등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의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견인이 불가능한 부정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3급지 주차요금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차시간이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1구획당)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 차 시 40,000	20,000
						기 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관내주민이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규정한 1급지 주차장

나. 2급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1ㆍ2ㆍ4ㆍ5 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ㆍ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ㆍ2ㆍ3ㆍ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고 인근 주차장과 형평 유지 등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ㆍ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구청장은 용달화물 및 1.5톤 이상의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 시의 월 정기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1. 2ㆍ3ㆍ4ㆍ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 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