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7
			제출연월일:	2021. 11. 15.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민원여권과(2094-0613)

1. 제안이유

상위법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20.12.22.)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12조제2항)

1) 심의회 구성인원 중 외부위원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2) 심의회 구성인원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 명시

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12조제5항)

1) 심의회 구성 인원 중 내부위원 당연직 위원 축소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21.10. 7. ∼ 2021.10.27.)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29073(2021.09.16.))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8374(2021.09.16.))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당연직인 소속 공무원 4명과 위촉직인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를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 주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당연직인 소속 공무원 4명과 위촉직인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 주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③, ④ (생 략)	③,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민원여권과 노상원
연 락 처	02-209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