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77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민원여권과)	제안(출)년월일	2021. 11.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외부 전문가 비율 반영

(안 제12조제2항)

2.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구성비 명시

(안 제12조제2항 단서)

3. 당연직 위원을 최소화(안 제12조제5항)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2. 예산조치: 불필요

Ⅳ. 검토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개정(시행 2021.12.23.)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제12조 제2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외부 전문가의 비율 명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의 비율을 1/2에서 2/3로 조정하는 강행 규정을 반영하여 명시 ◦단서 규정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의한 위촉직 위 원의 구성비 명시
제12조 제5항	당연직 위원의 축소
	◦당연직 위원 4명에서 2명(행정국장,민원여권과장)으로 축소 ☞ 안 제12조제2항의 외부 전문가 비율을 맞추기 위함.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시행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