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8
			제출연월일:	2021. 11. 16.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마을협치과(2094-0425)

1. 제안이유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늘어난 가구수에 맞춰 통·반의 조직을 정비하여 동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코로나19 상황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늘어난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최일선에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통장 활동의 편의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반의 조직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2조)

나. 통장 활동의 편의제공 범위 확대(안 제10조)

다. 통장 신분증 발급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라. 현행 자치법규 조문 및 용어 보완·개정(안 제5조)

마. 통장연합회 설치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 반영 예정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기획예산과 예산팀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10.14. ~ 11.4.) 결과 :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9026(2021.10.07.)]

3)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없음[여성가족과-31087(2021.10.08.)]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8개반”을 “10개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통장 및 반장의 위촉·위촉 해제)”를 “(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촉)”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편의제공)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는 통장에 한정한다.

1. 직무교육

2. 모범 통ㆍ반장의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견학 및 연수활동

3.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의 가입

4.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6.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수첩 등 물품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ㆍ반장 직무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부칙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 따로”를 “규칙으로”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신분증 발급) ① 구청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통장은 임기만료 또는 해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분증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통장연합회 설치) 구청장은 각 동의 통ㆍ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연합회 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구정에 대한 협력

2. 연합회 차원의 새로운 사업 및 봉사활동 등 추진

3. 그 밖에 연합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연합회 구성 및 임기 등) ① 연합회는 각 동의 통장 대표(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연합회 회의) ① 연합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통·반의 조직) ① (생 략)	제2조(통·반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1통은 6개반부터 8개반까지로 구성한다.	② ------------ 10개반------------.
③ 반은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③ ------------------------------. <단서 삭제>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위촉 해제) (생 략)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촉) (현행과 같음)
제10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는 통장에 한정한다. 1. 직무교육 2. 모범 통ㆍ반장의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견학 및 연수활동 3.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의 가입 4.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6.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수첩 등 물품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ㆍ반장 직무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2조(신분증 발급) ① 구청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통장은 임기만료 또는 해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분증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통장연합회 설치) 구청장은 각 동의 통ㆍ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14조(연합회 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구정에 대한 협력 2. 연합회 차원의 새로운 사업 및 봉사활동 등 추진 3. 그 밖에 연합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5조(연합회 구성 및 임기 등) ① 연합회는 각 동의 통장 대표(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연합회 회의) ① 연합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규칙으로-----------.
부칙 제16호 (생 략)	부칙 제16호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건강검진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산출기초(건강검진비 지원)

- 지 급 액 : 1인당 100,000원(1인당 100,000원 범위 내 실비지급)

- 지급횟수 : 1회

- 지급대상 : 306명[통장 정원(557명) 중 55%, 해당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 산출내역 : 100,000원 x 306명 = 30,600천원

○ 사유 :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대한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중랑구청 마을협치과 행정7급 이주희(☎209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