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78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	제안(출)년월일	2021. 11.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통·반의 조직을 정비하여 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상황 및 복지수요 증가로 통장 업무 폭증에 따른 통장의 사기진작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통·반의 조직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2조)

2. 자치법규 조문 및 용어 보완·개정(안 제5조)

3. 통장 활동의 편의 제공 범위 확대(안 제10조)

4. 통장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5. 통장연합회 설치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3조 ~ 안 제16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2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2. 예산 조치: 불필요

Ⅳ. 검토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조직의 조정과 통·반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은 없으나,

신설 안 제10조제5호에서 통장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의 필요성이 적고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한 입법을 권고”한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첨부: 법제처 질의회신 요약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제2조	통·반 조직 조정
	◦1개 통의 반 구성을 8개 반에서 10개 반까지로 확대 ◦제3항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통·반 구성 의 유연성 부여
제10조 및 제12조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부 개정, 통장 신분증 발급
	◦통·반장 지원 - 교육, 시찰 등, 활동복 등 물품 제공 등 ◦통장 지원 - 상해보험 가입, 감염병 예방 조치 등, 건강검진비 지원 ◦통장 신분증 발급 신설
제13조 ~ 제16조	통장연합회 설치·운영 등(신설)
	◦각 동의 통장 대표로 구성하며, 회장(1명)·부회장(2명)·총무 (1명)·감사(1명)의 임원을 두고 회원의 임기는 2년

[ 법제처 질의회신- 2014.7.21.(경상북도 봉화군의회) ]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개인별로 2년 마다 1회 3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것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회신)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여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건강검진실시기준(2014. 1. 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호) 제13조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고, 암검진 중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비용의 100분의 90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등 개별 법률에서 수급권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별히 이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 이장에 대해서는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제4조), 편의 제공(제5조), 선진지 비교행정연수,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체육행사 지원(제6조) 등이 제공되고 있고,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유사한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