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4
			제출연월일:	2021. 11. 19.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2094-0372)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있는 정의는 삭제하고, 없는 정의는 기재(안 제2조)

다.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항 삭제

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조항 신설(안 제4조)

마.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용어·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0. 10. 22. ∼ 11. 11.)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32094(2020.10.15.)]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8931(2020.10.14.)]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요원”이란 구에서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

3. 지능정보사회 추진성과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조치 강구

4. 지능정보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저작권 등록)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교육

제11조(정보화교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지능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구민의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위탁 등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요원에 대하여 교육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화교육 수강료) ①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과정별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 개시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정보화교육 기반구축)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장 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사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5.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자의 권익보호)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항

제6장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제22조(홈페이지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구정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2. 구와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3.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4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25조(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외국어홈페이지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국내ㆍ외에 구 홍보를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정보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정보화교육 수강료(제14조제1항 관련)

운용횟수/교육수준	초급	중급	고급	비 고
과정별 10회 이하	무료	무료	10,000원 이하	1회 편성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과정별 10회 초과	무료	무료	20,000원 이하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정보화교육 기반구축)

② 구청장은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민간기관과의 협력, 정보화교육 기반구축 및 정보격차의 해소 추진에 예상되는 비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중랑구 행정지원과 장우석(☎02-2094-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