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84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	제안(출)년월일	2021. 11. 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20.6.9. 개정,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 변경

2.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과 지능정보화책임과 임명

(안 제4조 및 안제5조)

3. 지능정보화의 추진(안 제6조 ~ 제10조)

4. 정보화 교육의 실시(안 제11조 ~ 제15조)

5.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안 제16조 ~제21조)

6.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안 제22조 ~ 제27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2. 예산 조치: 불필요

Ⅳ. 검토 의견

< 전부개정조례안의 체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안
목적 (제1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			정보화교육 (제11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16조)			홈페이지 설치·운영 (제22조)
정의 (제2조)				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7조)			구민의 정보화교육 (제12조)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제17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2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제8조)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제13조)			정보격차의 해소 (제18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2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			정보화교육 수강료 (제14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제19조)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 (제2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				저작권 등록 (제10조)			정보화교육 기반구축 (제15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제20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26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21조)			외국어홈페이지 설치·운영 (제27조)

<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4조 및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과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 ◦지능정보화책임관을 관할 국장으로 지정
제6조 ~ 제9조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행정의 효율과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 ◦정보통신망을 공동 이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
제11조 ~ 제15조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실시 ◦구민 교육은 정해진 수강료를 징수하고 취약계층에 대하여 수 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민간기관의 교육장에 필요 경비 지원
제16조 ~ 제21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한 조치
	◦구민이 지능정보사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시책 마련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정보 접근 및 이용의 보장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등의 대책 마련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보호 및 권익 보호 제도 마련
제22조 ~ 제26조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구정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는 등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방법 ◦구청장과 소통할 수 있는“구청장에게 바란다”운영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유도

본 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아래의 < 수정 권고 사항 >은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수정 권고 사항 >

1. 안 제3조제3호에서“지능정보사회 추진성과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조치 강구”의 “강구”를 “마련”으로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법제처) p168[116]

2. 안 제4조제1항의“(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에 “실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수정

☞ 제4조 외에는 더 이상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인용하지 않고        있어 약칭의 실익이 없으므로“(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삭제

3. 안 제5조제3항의“「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로 수정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위임

4. 안 제6조제1항의“지역구민”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으로 수정

☞ 정확한 명시로 유추해석의 논란을 해소

5. 안 제11조에서“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수정

☞ 정확한 명시로 유추해석의 논란을 해소하고 약칭 사용

6. 안 제12조제2항의“소정의 과정”을 “일정한 과정”으로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법제처) p194[1829]

7. 안 제14조제2항의“반환해 주어야 한다.”를“반환해야 한다.”로 수정

☞ 어법에 맞게 수정

(“반환”이 “돌려주다”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주어야”를 중복        해서 쓸 필요가 없음 )

8. 안 제14조제3항 전체를“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에 감면할 사람을 열거하고 있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

9. 안 제17조의 전단의“지능정보서비스 제공시”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로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수정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0. 안 제21조 본문 후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

☞“이용자의 권익보호”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사항임을「지능        정보화 기본법」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법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6. 생략

11. 안 제22조제1항의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구정에”를“구청장은 구정에”로 “이용자에게”를 삭제

☞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없음

(누구나 홈페이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2. 안 제22조제2항제4호의 “이용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를“이용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로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

☞“데”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적음

13. 안 제24조제1호에서“저해하거나”를 “방해하거나”로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법제처) p212[2984]

14. 안 제24조제7호에서“실명을 원칙으로”를 “실명 게시를 원칙으로”로 수정

☞ 무엇에 대한 실명인지를 밝혀 혼란 방지

15. 안 제24조제8호에서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를 “인정되는 사     람이 동일하거나”로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법제처) p210[2859]

16. 안 제24조제9호에서“저해하거나”를 “해치거나”로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법제처) p212[2984]

17. 안 제25조제1항의“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 과도한 설명으로 명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워 수정

18. 안 제26조제1항의“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구정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므로 본문을 수정

19. 안 제26조제2항의“범위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수정

☞ 정확한 명시로 유추해석의 논란을 해소

20. 안 제26조제3항 후단의“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홈페이지”로 수정

☞ 명확하고 쉽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수정

21. 안 제26조제3항 후단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이용자에게”를 삭제

☞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없음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連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ㆍ민간ㆍ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ㆍ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ㆍ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위반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정 및 조정의 접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년 후 시행(2021.6.10.)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ㆍ책무성ㆍ통제성ㆍ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윤리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언론ㆍ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5. 이용자의 안전보장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손해배상ㆍ보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