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5
			제출연월일:	2021. 11. 18.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마을협치과(2094-0443)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구성 동의 확대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주민자치회 조례 제명에서 “시범실시” 를 삭제하고 예비후보자 운영방법 보완 등 우리구 주민자치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예비후보를 늘리고 단체부분 주민자치회 위원 결원에 따른 위촉순서를 보완하여 위원 결원에 대한 공백 최소화(안 제9조)

다. 주민자치회장의 연임 방법 및 보궐 시 임기 규정 명확화(안 제14조)

라. 주민자치회 사무 처리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간사를 2명 이내로 확대 운영(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기획예산과 예산팀

라. 기타

1) 입법예고(2021.10.14.∼11. 3.)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28131(2021.9.7.)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8075(2021.9.7.)〕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위촉”을 “위촉.”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예비후보가 없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예비후보를 순위대로 우선 위촉

제1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치회장의 궐위에 따라 새로 호선된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간사 1명을”을 “간사를 2명 이내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위촉) ① (생 략)	제9조(위원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위원회는 선정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5명 이하의 예비후보를 공개추첨을 통해 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② ------------------------------------ 20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	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비후보가 없는 경우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추첨 후 위촉 <단서 신설>	2. ------------------------------------------------ 위촉. 다만, 제1항제2호의 예비후보가 없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예비후보를 순위대로 우선 위촉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생 략)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자치회장의 궐위에 따라 새로 호선된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호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 간사를 2명 이내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주민자치회 구성 초기(24개월) 시비로 동별 동자치지원관이 1명 배치되었으나 이후 동자치지원관 없이 간사 1인이 주민자치회 실무를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아 간사를 2명 호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지원(기타보상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세출 (구비)	◦ 시범5개동 간사활동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확대6개동 간사활동비	72,000	126,000	180,000	180,000	180,000
	◦ 추가 5개동 간사활동비		60,000	105,000	150,000	150,000
	소계	222,000	336,000	435,000	480,000	48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	222,000	336,000	435,000	480,000	480,000	1,953,000
합계	222,000	336,000	435,000	480,000	480,000	1,953,000

5. 작성자 : 마을협치과 행정7급 김선명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기타보상금

- 동자치지원관 동별 1명 배치 기간 종료 이후 주민자치회 실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1명→2명으로 늘여 활동비 지원

• 동자치지원관 배치기간 중 간사 활동비 : 동별 1명, 1,000천원/월

• 동자치지원관 배치기간 종료 이후 간사 활동비 : 동별 2명, 1,250천원/월

※ 동 자치지원관 배치기간

(시범 5개동) 2019.7.~2021.6. (확대 6개동) 2021.7.~2023.6.

(추가 5개동) 2022.7.~2024.6.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