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85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	제안(출)년월일	2021. 11. 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주민자치회를 조직하는 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명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발의 예비후보자 운영 방법을 보완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2. 예비후보자를 늘리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 시 추천에 의해 선발   된 예비후보자가 없으면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된 예비후보자를 순위   대로 위촉하도록 변경(안 제9조)

3. 주민자치회장의 연임 방법 및 보궐 시 임기를 규정(안 제14조)

4. 주민자치회 간사를 2명으로 확대(안 제16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 예산 조치: 불필요

Ⅳ. 검토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과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조례명	조례명 변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범실시”를 삭제함.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시범 동 외에도 주민자치회를 계속 확대 운영하고 있어 시범의 의미가 없어졌고, 우리구와 마포구, 종로 구만 “시범실시”를 조례명에 사용하고 있음.
제9조	예비후보자 증원하여 선정, 단서 조항 신설
	◦주민자치회 위원의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 대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결원에 따른 원활한 위촉 도모 ◦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주민자치회 위원에 위촉된 위원의 결원 시 추천에 의한 예비후보자가 없으면, 공개모집에 의한 예비후 보자를 순위대로 위촉하는 단서 조항 신설
제14조	주민자치회장의 연임 절차와 궐위 시 신임 회장의 임기
	◦주민자치회장의 연임은 호선이나 무기명 투표로 결정함을 명시 ◦주민자치회장이 궐위에 따른 신임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기간임을 명시하는 규정 신설
제16조	간사 증원
	◦주민자치 위원 중 간사를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개정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