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87
			제출연월일:	2021. 11. 18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재무과(2094-1223)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면목유수지 내의 구유지 관리 면적을 유지하면서 경찰청의 용마지구대 건물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구유지와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함

3.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가. 일반회계 총괄

1) 취득 재산가액: 937,191천원

- 토지 2필지 1,208.5㎡

2) 처분 재산가액: 1,809,500천원

- 토지 1필지 1,100㎡

나. 특별회계 총괄

1) 취득 재산가액: 해당 없음

2) 처분 재산가액: 해당 없음

다. 사업별 내역

1) 면목유수지 구유지-국유지 교환(도시경관과, 일반회계)

- 취득 1건: 937,191천원

· 위 치: 중랑구 면목동 1509-9 외 1필지(국유지)

· 규 모: 토지 1,208.5㎡

- 처분 1건: 1,809,500천원

· 위 치: 중랑구 면목동 168-2(구유지, 일부 분할)

· 규 모: 토지 1,100㎡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처분 재산목록 및 재산자료: 별도 첨부

붙 임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이 전 (제4차 수시분까지)			금 회 (제5차 수시분)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6 8	2,589.32 13,211.41	13,007,142 34,233,570	1	1,208.5	937,191	7 8	3,797.82 13,211.41	13,944,333 34,233,57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4 3	1,596.52 3,137.15	8,328,075 6,425,612				4 3	1,596.52 3,137.15	8,328,075 6,425,612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2	992.8	4,679,067	1	1,208.5	937,191	3	2,201.3	5,616,258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5	10,074.26	27,807,958				5	10,074.26	27,807,958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2 2	992.8 8,604.2	4,679,067 4,385,244	1	1,100	1,809,500	3 2	2,092.8 8,604.2	6,488,567 4,385,244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	992.8	4,679,067	1	1,100	1,809,500	3	2,092.8	6,488,567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	8,604.2	4,385,244				2	8,604.2	4,385,244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계명: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이 전 (제4차 수시분까지)			금 회 (제5차 수시분)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1	448 5,411	2,532,000 7,493,800				3 1	448 5,411	2,532,000 7,493,80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3	448	2,532,000				3	448	2,532,000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5,411	7,493,800				1	5,411	7,493,800

취득대상 재산목록(’21년 제5차 수시분)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차수	재산종류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현 소유주	비고
			소재지	면적
1	제5차 수시분	토지 (교환)	중랑구 면목동 1509-9 외 1필지	1,208.5	937,191 (개별공시지가)	2021년	면목유수지 내 구유지 관리면적 유지	경찰청	제252회 정례회 안건상정

처분대상 재산목록(’21년 제5차 수시분)

일련 번호	차수	재산 종류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방법	비고
			소재지	면적
1	제5차 수시분	토지 (교환)	중랑구 면목동 168-2	1,100	1,809,500 (개별공시지가)	2021년	면목유수지 내 용마지구대 신축 부지 확보 협조	교환	제252회 정례회 안건상정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취득(처분)대상 재산자료(’21년 제5차 수시분)

1. 면목유수지 구유지-국유지 교환

□ 사업개요

○ 교환목적: 상호 토지 교환을 통해 중랑구는 유수지 관리 면적을 유지하고 경찰청은 중랑경찰서 용마지구대 신축부지를 확보하고자 함

○ 위     치: 구유지(면목동 168-2), 국유지(면목동 1509-9 외 1필지)

○ 취득(처분)방법: 구유지-국유지 교환 계약체결, 재산가격의 차액은 경찰청에서 금전으로 납부

※ 교환차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예정

□ 대상재산

구 분	면목동 1509-9, 1509-11(취득)	면목동 168-2(처분)	비고
소유자	경찰청(국유지)	중랑구
지목	유지	유지
토지면적	1,208.5㎡	1,100㎡(일부 면적 분할)
공시지가	775,500원/㎡	1,645,000원/㎡
재산가액	937,191천원	1,809,500천원	공시가격기준
이용현황	없음	현 용마지구대 건물 위치

□ 추진배경

○ 교환대상 구유지는 현 용마지구대 건물이 위치한 부분으로 지구대 신축을 위해 경찰청에서 해당 부지 매수를 희망하였으나 유수지 내 구유지 관리면적이 줄어들어 매각이 곤란

※ 치수·방재시설 기능 확장을 대비해 유수지 내에 현재 수준의 구유지 면적확보 필요

○ 유수지 내 구유지 관리면적을 유지하면서 용마지구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비슷한 규모의 구유지와 국유지를 교환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1.06. : 용마지구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중랑구 관리대상 국유지 용도폐지 협조 요청(중랑경찰서→중랑구)

○ ’21.08. : 면목유수지 행정재산(국유지) 용도폐지 결정

○ ’21.08. : 국유지 부처 이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 ’21.11. : 국유지 사용승인(기획재정부→경찰청)

○ ’21.11. : 중랑구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구유지-국유지 교환 안건 상정: 원안가결(적정)

○ ’21.11. : 재산 감정평가

○ ’21.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심의

○ ’21.12. : 교환계약 체결·교환차금 정산

교환대상 구유지-국유지

국유지

· 총면적 : 1,208.5㎡(2필지)

· 소유자 : 경찰청

※ 면목동 1509-9(1,120.4㎡),

면목동 1509-11(88.1㎡)

구유지(용마지구대 신축예정지)

· 소재지: 면목동 168-2

· 면 적 : 1,100㎡(분할)

<취득재산: 국유지>

면목동 1509-9(지목: 유지, 면적: 1,120.4㎡)
위치도
현황사진

면목동 1509-11(지목: 유지, 면적: 88.1㎡)
위치도
현황사진

<처분재산: 구유지>

면목동 168-2 중 일부 (지목: 유지, 면적: 1,100㎡(분할))
위치도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