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4
			제출연월일:	2021. 11. 18.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2094-1294)

1. 제안이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의 근거 법령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도유망한 우수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설치의 근거법령 변경

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0. 18.∼ 11. 8.)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31216(2021.10.12.)]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9027(2021.10.07.)]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제3조의2(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조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업지원과 김지원
연 락 처	02-2094-1294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1.「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