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94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	제안(출)년월일	2021. 11. 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의 근거 법령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도유망한 우수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기금 설치의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2. 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 회수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4. 기금으로 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

2. 예산조치: 불필요

Ⅳ. 검토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터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제1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근거의 법률명 변경
	◦2016. 3. 2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제62조의17”가 신설되어 현행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이 됨.
제3조의2	기금 조성의 재원을 추가 신설
	◦안 제4조제6호의 신설에 따라 출자되었던 기금을 회수할 경우, 그 회수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4조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 신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지방중소기 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벤처투자조합·모태 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