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95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위생과)	제안(출)년월일	2021. 11. 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2. 교육 교재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교육 실시 방법 및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4. 교육이수 관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교육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6. 교육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2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2. 예산 조치: 불필요

Ⅳ. 검토 의견

< 조례안의 체계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교육의 실시 (제3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제5조)			교육실시 방법 (제7조)			교육이수자 관리 및 결과보고 (제9조)
정의 (제2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			교육교재 및 교육내용 (제6조)			교육비용 (제8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0조)
													교육미이수자 조치 (제11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3조 ~ 제5조	교육의 실시 및 대상자, 교육 시간
	◦ 구청장이 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연 간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협회나 단체에 위탁
제6조 ~ 제7조	교육의 내용 및 실시 방법
	◦ 교육 내용을 규정하고 교육의 장소와 강사의 선정 등을 규정
제8조	교육 비용의 산출 및 비용 부담
	◦ 교육 인원, 장소,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교육비용을 산출하고 교육대상자에게 부담
제9조	교육이수자 관리와 그 결과보고의 방법
	◦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구청장에 게 1개월 이내 보고
제10조 ~ 제11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교육미이수자 조치
	◦ 교육의 유예자 및 면제자를 규정하고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