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2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2월 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중점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정원의 총수(안 제2조 관련)

°정원의 총수 : 1,462명 → 1,489명 (증 2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5명 → 1,457명 (증 22명)

-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27명 → 32명 (증 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2명 증가,  6급 이하 25명 증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 조치 : 필요 (향후 5년간 8,373백만원 소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주요 개정 사항

1. 중랑구 정원의 총수(안 제2조 관련)

° 정원의 총수 : 1,462명 → 1,489명 (증 2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5명 → 1,457명 (증 22명)

-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27명 → 32명 (증 5명)

※ 정책지원관 4명 + 인사권 독립 행정 요원 1명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2명 증가, 6급 이하 25명 증가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62	-							총 계		1,489	-
		일반직 계	1,452	-								일반직 계	1,479	-
		5급	65	36		13		16				5급	67	37				14	16
		6급이하 소계	1,377	-								6급이하 소계	1,402	-

□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본청의 1개 과를 증설하는 조직 확대와 보건소 5급 등의 정원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은 없으나, 2021년 이후 지난 1월(244회 정례회)에 10명 증원(5년간 2,197백만원 소요), 지난 4월(248회 임시회)에 17명 증원(5년간 4,855백만원 소요), 이번에 27명이 증원(5년간 8,373백만원 소요)되어 총 54명(5급 4명 등) 향후 5년간 총 약 154억원의 구비가 소요되므로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