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6
			제출연월일:	2021. 11. 1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교육지원과(2094-0100)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립한 방정환 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 이용자 및 방문하는 구민들이 유휴시간을 보다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센터 내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센터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5조)

나. 편의시설의 사용 및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6조)

3. 참고사항 등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나.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1. 10. 14.∼ 11. 3.(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30677(2021.10.06.)]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8549(2021.09.24.)]

5.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편의시설)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교육지원센터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내매점, 커피판매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에서 판매되는 품목, 판매가격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판매대금은 매월 정산하여 해당 편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편의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편의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5조(편의시설)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교육지원센터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내매점, 커피판매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에서 판매되는 품목, 판매가격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판매대금은매월 정산하여 해당 편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편의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편의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생 략)	제1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이 1억미만에 해당 : 운영예산 19,800천원 ‘22년도 예산 편성 예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지원과 김재환
연 락 처	02-20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