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507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교육지원과)	제안(출)년월일	2021. 11. 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중랑구 장학기금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지출금을 증액하고자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장학기금 지원금 199,000천원 증액하여 549,000천원으로 변경

2. 장착기금 예치금 199,000천원 감액하여 11,617,062천원으로 변경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2. 예산조치 : 필요

Ⅳ. 검토 의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한 청소년의 장학금 지원 수요가 증가하여 장학기금을 증액 편성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장학기금 지원금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