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511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문화관광과(2094-1812)

1. 제안이유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편성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나. 출연내용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 본예산 출연금액(안) : 금5,809,693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비 고
출연금 총액(세출-세입)		5,809,693	5,326,855	482,838
세출	세출 합계	6,257,346	5,656,231	601,115
	경영지원팀	4,790,728	4,369,330	421,398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문화정책사업팀	449,143	366,701	82,442	중랑아트센터 운영 등
	축제공연팀	1,017,475	920,200	97,275	서울장미축제 운영 등
세입	세입 합계	447,653	329,376	118,277
	잉여금	325,000	286,636	38,364	2021년 집행잔액
	자체사업수익/보상금	73,240	42,440	30,800	대관료, 수해피해보상금 등
	결산유보금/ 예금이자	49,413	300	49,113

○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요구액	산출내역
경영지원팀 4,790,728천원	사업예산	4,788,680	인건비	3,455,871	보수, 기타직 보수
			퇴직급여	292,016
			일반운영비 등	157,119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전산개발비
			복리후생비	668,305	사회보험부담금, 기타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156,914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행사홍보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위탁관리비 등
			일반보상금 등	58,455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우수직원 포상금
	자본예산	2,048	자산취득비	2,048	전산장비(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문화정책사업팀 449,143천원	사업예산	373,543	중랑아트센터	180,761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작품전시회, 아트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및 재료비, 홍보비)
			명랑중랑	60,000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홍보물 및 영상 제작비
			이중섭 어린이 미술대회	12,500	심사위원 수당, 업무추진비, 야외행사 운영, 시상식 및 전시장 조성
			옹기테마공원 프로그램	120,282	사무관리비(사무용품, 재료비, 홍보물, 위원회 수당, 임차료 등),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비, 기타보상금(강사료 등)
	자본예산	75,600	자산취득비	75,600	관람객용 테이블 및 벤치 등, 전시용 빔프로젝터, 상설전시장 구축
축제공연팀 1,017,475천원	사업예산	1,017,475	서울장미축제	600,050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	113,880	위원회 수당, 업무추진비, 공연비, 시스템 및 행사물품 대여, 홍보물, 자원봉사자 급식비, 응급의료지원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72,500	업무추진비, 거리버스킹, 홍보물현수막, 아티스트 공연비 등
			금요문화공감	118,050	업무추진비, 정기공연, 특별공연, 홍보물 등
			함께해요 문화나눔	73,160	업무추진비, 공연(행사),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홍보물 등
			겸재교 댄스 페스티벌	39,835	업무추진비, 공연비, 홍보물 제작, 응급의료지원

다. 출연금 결정

○ 출연동의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 후,

○ 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의결‧결정

3.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재원)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3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