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년 3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2월 2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3월 15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2) 인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3) 인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4) 인수위원회 운영(안 제6조)

5) 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안 제7조)

6)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5조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			지원 등 (제7조)			위원장 등 준수사항 (제9조)			운영세칙 (제11조)
정의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수당 등 (제8조)			결과보고 (제10조)
				위원장 등 직무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