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년 9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8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8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8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 4. 21. 시행)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ㆍ보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및 개정사항 반영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제2항, 제3조의3제1항제4호)

나)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개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안 제10조제2항)

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안 제14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

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의 배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별표 1 제1호마목)

3) 그 밖에 일부 용어 정비(안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4호)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2022.7.14.~2022.8.3.) 결과 :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18950(2022.6.15.)]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5461(2022.6.1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 4. 21. 시행)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1)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안 제3조제2항, 제3조의3제1항제4호)

2)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개에 관한 사항 명시

: (안 제5조)

3)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 (안 제10조제2항)

4)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

: (안 제14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의 배정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별표 1 제1호마목)

3. 그 밖에 일부 용어 정비

: (안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4호)

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외는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 외 별도의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