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
			제출연월일:	2022. 8. 16.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2094-0483)

1. 제안이유

공약실천의 내실화 및 제도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능동적인 공약이행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약 실천계획 수립 기한 삽입(안 제7조 제3항)

- 총괄부서의 장이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실천계획 확정

→ 공약사업별 실천계획 종합‧조정 후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      실천계획 확정

나. 실천계획의 변경 시 주민승인 명시(안 제8조)

-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변경가능 → 총괄부서는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  평가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 거쳐      변경 여부 최종 확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2. 6. 10.∼2022. 6. 30.)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18197(2022. 6. 9.)]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5281(2022. 6. 8.)]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종합ㆍ조정하여”를 “종합ㆍ조정하여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천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7조(실천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한다.	③ ------------------------------------------------ 종합ㆍ조정하여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
제8조(실천계획의 변경) (생 략)	제8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공약이행의 민주적 절차 강화를 위하고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구를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김혜원
연 락 처	02-2094-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