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9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	제안(출)년월일	2022. 8. 16. (화)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이유

공약실천의 내실화 및 제도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능동적인 공약이행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구민과의 소통과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공약 실천계획 수립 기한 삽입(안 제7조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천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7조(실천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한다.	③ ------------------------------------------------ 종합ㆍ조정하여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

2. 실천계획의 변경 시 주민승인 명시(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실천계획의 변경) (생 략)	제8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기관 없음

4. 기타

가. 입법예고(2022. 6. 10.∼2022. 6. 30.) : 의견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18197(2022. 6. 9.)]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5281(2022. 6. 8.)]

5. 주요쟁점사항 : 없음

Ⅳ. 검토 의견

총괄부서장의 공약실천계획 확정일을 100일이내로 그리고 실천계획의 변경 시 구민의 의견수렴절차을 명기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에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 외 별도의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