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9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8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8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8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약실천의 내실화 및 제도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능동적인 공약이행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공약 실천계획 수립 기한 삽입(안 제7조 제3항)

- 총괄부서의 장이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실천계획 확정

→ 공약사업별 실천계획 종합‧조정 후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      실천계획 확정

2) 실천계획의 변경 시 주민승인 명시(안 제8조)

-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변경가능 → 총괄부서는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  평가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 거쳐  변경 여부 최종 확정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기관 없음

4) 기타

가) 입법예고(2022. 6. 10.∼2022. 6. 30.) : 의견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여성가족과-18197(2022. 6. 9.)]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5281(2022. 6. 8.)]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총괄부서장의 공약실천계획 확정일을 100일이내로 그리고 실천계획의 변경 시, 구민의 의견수렴절차을 명기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에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 외 별도의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