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
			제출연월일:	2022. 8. 16.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문화관광과(2094-1833)

1. 제안이유

도서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훼손되거나 이용 가치가 낮은 자료들에 대한 연간 폐기량 제한을 완화하고, 중랑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사업의 적극적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조례와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6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21.11.11.)에 따라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항 삭제

나. 상위법에 따라 연간 도서 폐기 및 제적 범위 제한 완화(안 제19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르도록 하여 장서관리 효율성 제고

다. 「천 권 읽기」 등 대표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에서 물품, 장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35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7. 14.  ~  8. 3.)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21201(2022.7.6.)]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6268(2022.7.11.)]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호교환 또는 이관”을 “상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북스타트”를 “북스타트, 천 권 읽기”로, “독서프로그램”을 “독서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서교환전”을 “도서교환전, 천 권 읽기 달성아동 시상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천 권 읽기 사업 등 독서문화 전파를 위한 홍보물품

2.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그 운영이 건전한 작은도서관에 자료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생 략)	제1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상호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삭 제>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삭 제>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삭 제>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4.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자료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삭 제>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5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생 략)	제35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 북스타트, 천 권 읽기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4. ------------------- 도서교환전, 천 권 읽기 달성아동 시상식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천 권 읽기 사업 등 독서문화 전파를 위한 홍보물품 2.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 계 법 령】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12. 1.>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조항들을 정비하고,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구를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관광과 반현경
연 락 처	02-2094-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