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8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	제안(출)년월일	2022. 8. 16. (화)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이유

도서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훼손되거나 이용가치가 낮은 자료들의 연간 폐기 제한을 완화하고 중랑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사업의 적극적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신설조례와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6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21.11.11.)에 따라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그 운영이 건전한 작은도서관에 자료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2. 상위법「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연간 도서 폐기 및 제적

범위 제한 완화(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생 략)	제1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상호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삭 제>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삭 제>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삭 제>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4.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자료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삭 제>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3. 「천 권 읽기」 등 대표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물품 및 장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35조)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생 략)	제35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 북스타트, 천 권 읽기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4. ------------------- 도서교환전, 천 권 읽기 달성아동 시상식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천 권 읽기 사업 등 독서문화 전파를 위한 홍보물품 2.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도서관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 해당기관 없음

4. 기타

가. 입법예고( 2022. 7. 14.  ~  8. 3.) 결과 :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21201(2022.7.6.)]

다.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6268(2022.7.11.)]

5. 주요쟁점사항 없음

Ⅳ. 검토 의견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21.11.11.)에 따라 본 조례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항이 중복되어 제6조를 삭제하고,

2. 상위법「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연간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제한을 완화(안 제19조)하는 것이며,

3. 뇌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의 아동을(취학 전 5~7세 / 초등 8~13세)

대상으로 체계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흥미를 유도하는「천 권 읽기」등 우리 구 대표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에서 물품, 장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35조) 타당성을 갖는 규정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

※ 2018 ~ 2022. 7월말 현재 참여아동 8,376명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12. 1.>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