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9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8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8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9월 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도서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훼손되거나 이용 가치가 낮은 자료들에 대한 연간 폐기량 제한을 완화하고, 중랑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사업의 적극적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신설조례와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6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21.11.11.)에 따라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항 삭제

2) 상위법에 따라 연간 도서 폐기 및 제적 범위 제한 완화(안 제19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르도록 하여 장서관리 효율성 제고

3) 「천 권 읽기」 등 대표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에서 물품, 장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35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도서관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 2022. 7. 14.  ~  8. 3.) 결과 :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21201(2022.7.6.)]

다)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6268(2022.7.1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가.「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21.11.11.)에 따라 본 조례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항이 중복되어 제6조를 삭제하고,

나. 상위법「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연간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제한을 완화(안 제19조)하는 것이며,

다. 뇌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의 아동을(취학 전 5~7세 / 초등 8~13세)

대상으로 체계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흥미를 유도하는「천 권 읽기」등 우리 구 대표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에서 물품, 장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35조) 타당성을 갖는 규정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

※ 2018 ~ 2022. 7월말 현재 참여아동 8,376명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주덕성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18 관련		제출연월일:	2022. 9. 1.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조례의 모호성을 줄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에서  “장소 및 물품”으로 수정(제35조제3항제2호)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을  “장소 및 물품”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ㆍ② (생 략)	제35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2. ---------------------------------------- 장소 및 물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