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2호
의 안 명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	제안(출)년월일	2022. 8. 18.(목)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내용

<제안이유>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내용>

1. 출연대상 :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2. 출연내용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가.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액(안) : 금236,22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예산액 (A)	조정예산액 (B)	증감액 (B-A)	비 고
출연금 총액		5,809,693	6,045,917	236,224
세입	세입 합계	5,809,693	6,045,917	236,224
	출연금수익	5,809,693	6,045,917	236,224	재단사업운영비
세출	세출 합계	2,048	238,272	236,224
	평가급	0	185,366	185,366	평가급
	수탁자산취득비	2,048	52,906	50,858	휴게시설 설치비 등

나.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요구액	산출내역
		236,224
경영 지원팀	사업 예산	185,366	평가급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편성
	자본 예산	50,858	수탁자산 취득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 등

다. 출연금 결정

1) 출연동의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 후,

2) 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의결‧결정

<관련 규정>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재원)

Ⅱ. 검토 의견

°본 동의안은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지급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 등 근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그 외의 별도의 의견이 없음.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3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