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 9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8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8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출연대상 :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2) 출연내용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가)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액(안) : 금236,224천원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액(A)	조정예산액(B)	증감액 (B-A)	비 고
출연금 총액		5,809,693	6,045,917	236,224
세입	세입 합계	5,809,693	6,045,917	236,224
	출연금수익	5,809,693	6,045,917	236,224	재단사업운영비
세출	세출 합계	2,048	238,272	236,224
	평가급	0	185,366	185,366	평가급
	수탁자산취득비	2,048	52,906	50,858	휴게시설 설치비 등

나)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요구액	산출내역
경영지원팀	사업 예산	185,366	평가급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편성
	자본 예산	50,858	수탁자산취득비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 등

3) 출연금 결정

- 출연동의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 후,

- 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의결‧결정

다. 관련근거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재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지급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 등 근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그 외의 별도의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