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22년 11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2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0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자 · 출연을 하고자 하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우리구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함

나. 주요내용

1)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 지방세발전기금 법정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2)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설립(2011. 4월 개원)

-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3) 2023년도 출연금액 : 12,635천원

-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산정내역

(단위:천원)

'21년 결산 지방세	'21년 결산 보통세			'23년 연구원 출연금
	소계	현년도	과년도
105,290,333	105,290,333	103,996,101	1,294,232	12,635

4) 출연방법 : 예산 편성 후 출연금 계좌입금

5) 출연시기 : 2023. 3. 31. 까지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갈음하여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매년 출연할 수밖에 없는 법정 출연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