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11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2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0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7.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지방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변경된 상위법 근거법령 명시 (안 제1조)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대상 사업 (안 제2조~제4조)

3)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안 제5조)

4) 공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안 제6조, 제7조)

5)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 (안 제8조, 제9조)

6)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안 제10조)

7)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보조사업 내역공시

(안 제11조~제22조)

: 위원회 명칭 변경(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기타

가) 입법예고(2022. 8. 25. ∼ 9. 14.) : 의견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25160(2022.8.16.)]

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7469(2022.8.16.)]

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원안동의 [기획예산과-8506(2022.9.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7.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22.1.13.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1. (안 제1조) 변경된 상위법 근거법령 명시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안 제2조~제4조)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대상 사업

3. (안 제5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4. (안 제6조, 제7조) 공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5. (안 제8조, 제9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

6. (안 제1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안 제10조)

7. (안 제11조~제22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보조사업 내역공시       : 위원회 명칭 변경(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각 조문이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 유 정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40 관련		제출연월일:	2022. 10. 28.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혼란이 있는 조문의 용어를 통일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규정(안 제12조제1항, 부칙 안제4조 및 제5조)

나. 위촉직 위원의 용어를 ‘민간위원’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통일함

(안 제11조제3항, 제4항, 안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 안 제15조제3항)

다. 보조대상 사업 중 지정기부금 사용 범위를 구체화(안 제4조제5호)

라.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 후, 직무수행 조항 삭제(안 제12제3항)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중 “민간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위원의”를 “위촉직 위원의”로, “민간위원 수”를 “위촉직 위원 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중 “민간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부칙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제6항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 위촉직 위원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위촉직 위원의 -------------- 위촉직 위원 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생 략)	제15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 위촉직 위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부칙>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제6항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