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		제출연월일:	2022. 9. .
	해당부서	마을협치과	발 의 자:	조성연, 전유정, 주덕성, 신예진, 고강섭, 전경구, 조현우, 이윤재, 최윤찬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중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부문에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구체화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일부 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9명 이하”를 “1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랑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를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중랑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위촉직 위원은 40% 이상을 여성으로”를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되, 40% 이상을 여성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 10명 이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중랑구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중랑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④ ----------------------------------------------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중랑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되, 40% 이상을 여성으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