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1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28일, 전유정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0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전유정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중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부문에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구체화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일부 개정 (안 제8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중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부문에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구체화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1. 위원회는 위원을 9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하고,

2.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중랑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