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60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세무1과)	제안(출)년월일	2022. 11. 1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이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관련 조문 위치 이동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71조의2’는 ‘법 제103조의3’으로, ‘영 제74조의2’는 ‘영 제91조의11’ 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압류한 재산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4. 기타

1) 입법예고(2022. 8. 25. ∼ 9. 14.)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제외법령[여성가족과-18949(2022.6.15.)]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5463(2022.6.13.)]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Ⅳ. 검토 의견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상위법령(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위치를‘법 제71조의2’는 ‘법 제103조의3’으로, ‘영 제74조의2’는 ‘영 제91조의11’ 로 이동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세징수법(’22.1.28.개정, ’22.1.28.시행)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2.1.28.개정, ’22.1.28.시행)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