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관련 조문 위치 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71조의2’는 ‘법 제103조의3’으로, ‘영 제74조의2’는 ‘영 제91조의11’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4) 기타

가) 입법예고(2022. 8. 25. ∼ 9. 14.) 결과 : 의견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제외법령[여성가족과-18949(2022.6.15.)]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5463(2022.6.1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상위법령(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위치를‘법 제71조의2’는 ‘법 제103조의3’으로, ‘영 제74조의2’는 ‘영 제91조의11’ 로 이동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