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
			제출연월일:	2022. 11. 15.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세무1과(2094-1324)

1. 개정이유

서울시 마일리지제도 폐지에 따라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액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공제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일몰기한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재산세 세율 관련 감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율 조항 삭제(안 제2조)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

1) 제1호.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신청 또는 자동이체 신청

: 고지서 1장당 250원 세액공제에서 800원 세액공제로 확대

2) 제2호.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 고지서 1장당 600원 세액공제에서 1,600원 세액공제로 확대

다. 일몰기한이 경과한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세율 경감

조항 삭제(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2. 10. 13. ∼ 2022. 11. 2.)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없음(원안동의)[여성가족과-29824(2022.10.4.)]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9191(2022.9.29.)]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25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1. ----------------------------------------------------------------------------------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	2. ---------------------------------------------------------------- 1,60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 확대에 따른 감면세액 산출 결과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공제 추가예상액은 ￦ 4,827,200원｛개정 전(2,462,400원) - 개정 후(7,289,600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재산세 세액공제액은 서울특별시세분 재산세에서 우선 공제되어 구재산세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액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시 산정 제외함(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 2022년 세액공제액 산출내역(등록면허세 면허분 기준) >

- 개정 전 ￦ 2,462,400원( ① + ② + ③ )

① 전자고지 건수 5,074건 × 250원 = 1,268,500원

② 자동이체 건수  350건 × 250원 = 87,500원

③ (전자고지 + 자동이체) 건수 1,844건 × 600원 = 1,106,400원

- 개정 후 ￦ 7,289,600원( ①′ + ②′ + ③′ )

①′ 전자고지 건수 5,074건 × 800원 = 4,059,200원

②′ 자동이체 건수   350건 × 800원 = 280,000원

③′ (전자고지 + 자동이체) 건수 1,844건 × 1,600원 = 2,950,400원

4. 작성자 : 기획재정국 세무1과 최정순(02-2094-1324)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19.1.1.시행, 법률 제16041호로 ’18.12.24.일부개정된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22.1.1.시행, 법률 제18656호로 ’21.12.28.일부개정된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 12. 28.>

⑤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22. 7. 5. 시행, ’22. 1. 4. 타법개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 ③ (생략)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9. 10. 10. 시행, 제3조제3항 마일리지적립 조항 삭제(2022.11.3.공포))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개인 납세자(전자고지를 받는 납세자로서 서면고지와 병행하여 고지받는 납세자는 제외한다)가 서울특별시세 등 정기분 세목을 전자고지로 받아 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한 때에 전자납세자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전자적인 방법"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간 자동 계좌이체제도, 무인공과금 수납기, 금융기관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납세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납부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mileage)를 개인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별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적립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350원.

2.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850원. 다만, 자동이체자는 납부건당 500원.

④ 적립된 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충전

2. 서울역사박물관 또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무료입장 교환권 발권(특별전시는 제외한다)

3. 지방세 등 납부할 세액의 차감

4.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5. 배우자,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양도

6.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대체

7. 전자납세자가 신청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무료입장 교환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3항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