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
			제출연월일:	2022. 11. 1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마을협치과(2094-0443)

1. 제안이유

2023년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회관 관련 규정을 통합하며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목적, 정의 및 운영원칙에 자치회관 관련 조항 추가(안 제1조∼제3조)

다. 위원 연임 제한을 1회에서 2회로 변경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자치활동의 연속성을 위하여 임기 연장(안 제10조)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당연 해촉규정을 추가하여 활동의 공공성 제고(안 제13조)

마. 주민자치회 부회장을 1명에서 3명 이내로 확대하여 임원의 역할을 보다 많은 위원이 함께 나누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 도모(안 제14조)

바.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자치회장의 협력자로서의 역할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치회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6조, 제18조)

사. 주민자치회 상호 교류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20조)

아.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5조∼제3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2.10.13.∼11.2.)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9602(2022.9.30.)〕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9190(2022.9.29.)〕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으로,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7. “민간운영자”란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의 시설 및 강좌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회는”을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제4조 앞에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을 삽입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한 차례만”을 “2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을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삽입한다.

제14조제1항 중 “한다) 1명과”를 “한다)과”로, “한다) 1명을”을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여 경쟁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1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에”를 “경우에는 자치부회장 중 연장자가”로 한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 이내

제16조의 제목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자치회는”을 “자치회장은”으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호선하여”를 “선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를”을 “사무국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와”를 “사무국장과”로 한다.

제18조 앞에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중 “간사는”을 “사무국장은”으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4조를 제36조로 하고,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협의 및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③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회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앞에 “제4장 자치계획”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에 “제4장 자치계획”을 삽입한다.

제23조 앞에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삽입한다.

제6장(제25조부터 제3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자치회관

제25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26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7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1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 단위의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제26조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회관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2. 위원 및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자치회관 운영 관련자 교육, 견학, 연수, 워크샵 등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비

3. 그 밖에 지역문화 행사 등

⑨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9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0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료와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2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비율은 별표 2로 정한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2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1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ㆍ하자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3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1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37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자치회관의 운영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용료 징수범위와 요율

(제31조제3항 관련)

시 설 명	단 위	금 액	비 고
다목적회의실	1회	10,000원 이하	ㆍ 1회 사용기준 3시간 ㆍ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ㆍ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시간당 20퍼센트 가산
강의실 등	1시간	5,000원 이하
음악연습실	1시간	5,000원 이하
체력단련실	1명/월	10,000원 이하
비디오부스	1시간	500원 이하
인터넷부스	1시간	500원 이하
오디오ㆍ비디오실	1시간	500원 이하

※ 그 밖의 부대시설의 경우 위 시설에 준해서 적용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31조제5항 관련)

구 분	대 상 자	감면비율
면 제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무 료
	ㆍ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 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ㆍ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 면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ㆍ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ㆍ「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ㆍ「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	50퍼센트

※ 단,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 이내로 한정,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세대당 2강좌 이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신 설>	6.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신 설>	7. “민간운영자”란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의 시설 및 강좌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신 설>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삭 제>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 2회에 한하여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 11. 19.>	5.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여 경쟁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 이내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경우에는 자치부회장 중 연장자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호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장) ① 자치회장은 ------- 사무국장 ------------------------- 선임하여 --------.
②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 사무국장을 -------------.
③ 주민자치회는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사무국장과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삭 제>
제18조(회의) ① ∼ ④ (생 략)	제18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장은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협의 및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③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회칙으로 정한다.
제4장 자치계획	<삭 제>
<신 설>	제4장 자치계획
제20조ㆍ제21조 (생 략)	제21조ㆍ제22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삭 제>
<신 설>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2조ㆍ제23조 (생 략)	제23조ㆍ제24조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제6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6장 자치회관
<신 설>	제25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신 설>	제26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1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 단위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제26조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회관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2. 위원 및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자치회관 운영 관련자 교육, 견학, 연수, 워크샵 등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비 3. 그 밖에 지역문화 행사 등 ⑨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신 설>	제29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료와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2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비율은 별표 2로 정한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신 설>	제32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1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하자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1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장 보칙
제24조 ∼ 제26조 (생 략)	제36조 ∼ 제38조 (현행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권고형식의 예산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마을협치과 김선명
연 락 처	02-2094-0443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