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62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	제안(출)년월일	2022. 11. 1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이유

2023년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회관 관련 규정을 통합하며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제명 변경)『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2. (안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및 운영원칙에 자치회관 관련 조항 추가

3. (안 제10조) 위원 연임 제한을 1회에서 2회로 변경하여 책임감 고취 및 자치활동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임기 연장

4. (안 제13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당연 해촉규정을 추가하여 활동의 공공성 제고

5. (안 제14조) 주민자치회 부회장을 1명에서 3명 이내로 확대하여 임원의 역할의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효율적 운영 도모

6. (안 제16조, 제18조)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자치회장의 협력자로서의 역할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치회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

7. (안 제20조) 주민자치회 상호 교류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 신설

8. (안 제25조∼제35조)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 없음

4. 기타

가. 입법예고(2022.10.13.∼11.2.)결과 : 의견없음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9602(2022.9.30.)〕

다.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9190(2022.9.29.)〕

5.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Ⅳ. 검토 의견

2023년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회관 관련 규정을 통합하며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개정 안 조문이 취지에 적합하게 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