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
			제출연월일:	2022. 11. 14.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2094-1292)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상품권운영자금 관리 의무 신설(안 제3조의2)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10. 13. ～ 11. 2.) 결과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8552(2022.09.16.)]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제외대상[여성가족과-28626(2022.09.2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업종”을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업종”을 “업종이나 사업체”로 한다.

제6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생 략)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제한업종이나 등록제한사업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3. ------------------------------------------------------------ 업종이나 사업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업지원과 김정은
연 락 처	02-2094-1292

【관 계 법 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