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상품권운영자금 관리 의무 신설(안 제3조의2)

2)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5조, 제6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기    타

가) 입법예고(2022. 10. 13. ∼ 11. 2.) 결과 : 의견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8552(2022.09.16.)]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제외대상[여성가족과-28626(2022.09.2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중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상품권운영자금 관리 의무 신설과 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