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1월 29일)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편성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출연대상 :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2) 출연내용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가) 본예산 출연금액(안) : 금6,389,101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증감액(A-B)	비 고
출연금 총액 (세출-세입)		6,389,101	5,809,693	579,408
세출	세출 합계	7,018,880	6,257,346	761,534
	경영지원팀	5,502,451	4,790,728	711,723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문화정책사업팀	478,954	449,143	29,811	중랑아트센터 운영 등
	축제공연팀	1,037,475	1,017,475	20,000	서울장미축제 운영 등
세입	세입 합계	629,779	447,653	182,126
	추정 잉여금	200,000	325,000	△125,000	2022년 집행잔액
	자체사업수익/보상금	50,656	73,240	△22,584	대관료,수해피해보상금(감소) 등
	결산유보금/예금이자	379,123	49,413	329,710	2022년 결산유보금, 이자

나)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요구액	산출내역
경영지원팀 5,502,451천원	사업 예산	5,479,924	인건비	3,919,622	임직원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퇴직급여	330,874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등	227,721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전산개발비
			복리후생비	739,185	사회보험부담금, 기타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225,350	교육훈련비,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위탁관리비 등
			일반보상금 등	37,172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우수직원 포상금
	자본 예산	22,527	자산취득비	22,527	전산장비 및 자산관리장비 등 구매
문화정책사업팀 478,954천원	사업 예산	411,479	중랑아트센터	206,331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작품전시회, 프로그램 홍보비, 강사료)
			명랑중랑	60,000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홍보물 및 영상제작비)
			이중섭 어린이 미술대회	23,900	심사위원 수당,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야외행사 운영, 시상식 및 전시장 조성)
			옹기테마공원 프로그램	121,248	사무관리비(사무용품, 재료비, 홍보물, 위원회 수당, 임차료 등),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비, 기타보상금(강사료)
	자본 예산	67,475	자산취득비	67,475	아트센터 상설전시장 구축 및 관람용 장비, 옹기테마체험관 체험장 의자 구매
축제공연팀 1,037,475천원	사업 예산	1,037,475	서울장미축제	600,550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행사운영비(공연비, 홍보물 제작 등), 행사실비보상금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	123,380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시스템 및 행사물품 대여, 홍보물 등)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72,500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거리버스킹 음향 및 시스템 등), 행사실비보상금(공연비)
			문화N중랑 (구.금요문화공감)	128,050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정기공연 및 특별공연, 홍보물 제작 등)
			함께해요 문화나눔	73,160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공연,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홍보물 등)
			겸재교 댄스페스티벌	39,835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공연비, 홍보물 제작, 응급의료지원 등)

3) 출연금 결정

○ 출연동의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 후,

○ 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의결‧결정

다. 관련근거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재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은 2020년 6월 설립되어 도서관 운영과 서울장미축제 등의 축제 개최, 각종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의 지역 문화예술 의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동의안을 살펴본 결과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세부사업에 따른 적정한 규모의 예산인지는“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