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70호
의 안 명	2023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	제안(출)년월일	2022. 11.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연 내용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다. 출연금 결정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 후,

출연금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로 의결 ‧ 결정

3. 관계 법령

가.「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다.「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Ⅱ. 검토 의견

1. 배경

중랑구청장이 발의한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중랑문화재단”에 대하여, 2023년도 출연 여부를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

2. 출연 내역(출연금 6,389,10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비 고
출연금 총액 (세출-세입)		6,389,101	5,809,693	579,408
세출	세출 합계	7,018,880	6,257,346	761,534
	경영지원팀	5,502,451	4,790,728	711,723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문화정책사업팀	478,954	449,143	29,811	중랑아트센터운영 등
	축제공연팀	1,037,475	1,017,475	20,000	서울장미축제 운영 등
세입	세입 합계	629,779	447,653	182,126
	추정 잉여금	200,000	325,000	△125,000	2022년 집행잔액
	자체사업수익/보상금	50,656	73,240	△22,584	대관료, 수해피해보상금 (감소) 등
	결산유보금/예금이자	379,123	49,413	329,710	2022년 결산유보금, 이자

3. 의견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은 2020년 6월 설립되어 도서관 운영과 서울장미축제 등의 축제 개최, 각종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의 지역 문화예술 의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동의안을 살펴본 결과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세부사업에 따른 적정한 규모의 예산인지는“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함.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